李 “현재 입법 속도론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크게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가 산적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니 입법도 속도를 맞춰 달라는 총론적 주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며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적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청 부지런해야 한다.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은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은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쓰거나 비정규직, 하청을 준다”며 “전체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너무 적체돼 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국민들이 오염돼 가는 상황인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