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입법 느리다” 지적에…여야 쟁점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내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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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6.1.28/뉴스1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2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90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의 절반 가량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각종 개혁 법안 처리에 맞서기 위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일시적으로 푼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확대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잇단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원이 본회의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잇달아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틀림없다”며 “현재까지는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데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월 중에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