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거품 못잡은 日 ‘잃어버린 30년’이 반면교사”

국무회의서 ‘부동산에 집중 비정상’ 지적
“부당이익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 제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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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거품론’을 주장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를 부당이익으로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 “잃어버린 30년 반면교사 삼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23일과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었던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법을)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그게 일상이 돼 버렸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낸 이후에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며 “대통령 육성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안정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 “경제 상황 개선…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화”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돼 있는 것을 두고는 “부당한 것 같다”며 “금융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으니 고치도록 하라”고 했다. 상위 기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 이 대통령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쩌나. 검사에게 보고하고 ‘인지해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등 이미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외부에 알려지면 자본시장 영향도 매우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