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李정부 검찰은 다르다? ‘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같은 얘기”

“정부 검찰개혁안은 무늬만 개혁…제2 검찰청법
공소청법, 기존 검찰청법 복사붙여넣기 수준
획기적 개선안 없으면 靑 봉욱 수석 책임져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정부안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뜻과 같다”며 근본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늬만 검찰개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서울=뉴시스

13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제2 검찰청법’으로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분식쇼’다. 이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이며 무늬만 개혁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다”며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다면 공소청이 수사 권한을 획득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기소-수사 분리하는 그 취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달려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계획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곧 지방선거 일정인데, 올 6월 되면 국회가 재구성돼 법안 심의와 의결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때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봉욱 민정수석 책임져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1.07. 서울=뉴시스

조국혁신당은 각종 검찰개혁법안 입법이 올 3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4월에는 형사소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정부조직법상 올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시행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4월 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돼야 한다”며 “이를 역산하면 2개 법안이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입법 후 적어도 6개월의 시행령 마련 시간을 둬야 한다”며 “4월 2일까지는 형사소송법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주무했던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전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날렸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뭅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일각에서 이(검찰개혁)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데,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