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2차특검법 법사위 상정…15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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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2025.12.18/뉴스1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15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의 국회 법제심사위원회 심사도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개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12일 법사위, 15일 본회의에서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개 특검법을 상정 이후 곧장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법안을 처리할 준비를 마쳤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기구이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이날 법사위 상정과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느냐”며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를 8일 대신 15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법사위도 즉각 산회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회동 결과 여야간 의견 조율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미룬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12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수사대상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돈 받은 부분으로 촉발된 법안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물타기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천지피해연대에서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켰다고 해서 고발이 돼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