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북핵 용인·서해 구조물 中대변인 자처…국익·안보 자해 외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17/뉴스1

국민의힘은 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핵은 용인하고, 서해 구조물은 중국 대변인 자처한 국익, 안보 자해 외교”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동행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며 중국 측 해명을 사실상 그대로 옮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해 구조물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언급하며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구조물을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며 “공동관리수역 중간에 선을 긋기로 했고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상납을 했느니 등 이상하게 왜곡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중국의 불법 행위 여부나 우리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나 강력한 항의는 없었고, 철수 시점·방식·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 시설 철수 합의’라는 말로 덮으며, 성과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왜곡”을 언급하며, 훈계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국익을 저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 앞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중국의 설명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의 민낯’만 드러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하겠느냐,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니 보상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전제로 한 ‘핵 동결·관리론’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접근은, 북한 정권에 시간과 보상을 제공하며 핵 능력을 제도화해 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견지해 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도 배치되는 ‘안보 자해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측은 중국에 북핵 역할론을 당부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며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성명도, 구체적 합의도, 실질적 진전도 없이 끝난 국빈 방중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 실익 없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샤오미 폰 홍보만 부각된 방중(訪中)을 실용 외교라 부를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서해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북핵 문제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타협을 언급하는 이재명 식 외교가 과연 국익을 지키는 실용 외교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번 국빈 방중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된 외교였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