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무장관회의 정례화… 디지털-지재권 등 MOU 14건 체결

[한중 정상회담]
산업부 장관 중국 찾은건 7년만
AI 활용한 창업-혁신 역량 제고
기후변화-대기질까지 협력 확대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가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간 경제·통상 장관급 회의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상무 협력 대화 신설과 디지털 기술 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뼈대로 한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이 서명한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는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는 것. 신설되는 장관급 협의체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가진 바 있다. 산업장관이 중국을 찾은 건 7년 만이었다.

김 장관과 왕 부장이 체결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장려, 제3국 시장 진출, 공동연구 등을 포함했다. 한중은 교통 분야에서도 기존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해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혁신 역량 제고와 양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협력,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한 상호 육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도 체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특허분석·심사·행정 관련 협력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황룬추(黃潤秋)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도 장관 및 국장급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와 대기질, 폐기물·자원순환, 기후환경산업 등과 관련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 분야 중심 협력에서 기후변화, 순환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식품 안전 법률, 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등 정보 제공 및 현지 실사 협조 △한국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 협력 등을 통한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