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포장지 바꾼다고 위헌 본질 사라지지 않아”

李대통령에 내란재판부법 거부권 촉구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 자백한 것”

2025.12.23/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끝내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며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강성 지지층 과시에만 골몰한 결과다. 소위 ‘개딸 정치’를 위해 헌법을 제물로 삼은 참담한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헌법을 지켰고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분명해졌다”며 “오늘 이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3/뉴스1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을 지킬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이마저도 거스른다면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유린한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