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대책은 지자체 협의-합의 필요…상당 부분 진행”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대전·충남 통합 현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고위 당정을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은 공급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만 밝혔다. 주목을 받았던 공급대책 발표는 빨라야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급대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에서 질문과 아이디어들이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이야기 좀 있었다”고 전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여수, 대산, 울산 등 석유화학 3개 산단이 이달 19일 제출한 산업재편안을 최종 심의한 뒤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재편안에는 자체적인 생산 감축과 기업간 생산시설 통합 운영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의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의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고부가 철강제로의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단일규모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화학단지 ‘여수국가산단’(자료사진). 2024.10.23 여수=뉴시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생산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늘린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및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법이 통과되면 빠르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주제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 순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들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