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낀 조희대…“오늘 사법개혁 공청회 잘 지켜봐달라” 당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우려’에 입장 안 밝혀…공청회는 불참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우려를 묻는 말에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공청회를 잘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공청회 논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도 미소를 띠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법안의 위헌성과 사법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자 신중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날 법관대표회의도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리는 사법제도 개편 참석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안팎의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쟁처 주최로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다.

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재판 제도의 문제점과 대법관 증원안뿐 아니라 최근 비상계엄 사건만을 심리하는 법관을 새로 선발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검사·판사의 잘못된 기소와 판결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