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유출된 개인정보 악용 우려 확산
면책 조항 시정-전관채용 조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3 뉴스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2025.12.07 서울=뉴시스

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 넓게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도 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