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법인세 1%P 인상 본회의에 자동 부의

여야 합의 불발… 수정 여지는 있어
與 “사실상 합의통과” 野 “세금 독재”

인사 나누는 구윤철 부총리-임이자 기재위장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정부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뉴스1

여야가 30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내년부터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세 인상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열고 막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안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책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현행 국회법상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된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각 1%포인트씩 인상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하위 2개 구간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로 사실상 완벽하게 통과시켰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고혈을 쥐어짜는 세금 독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