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 다했다”…APEC 성공 자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뉴스1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조성 방식, 연간 한도액, 현금 비중 등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었던 대미(對美) 투자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중 2000억 달러의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으로 수출 시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고율 관세는 15%로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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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 대통령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했다. 이어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졌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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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여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