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인 끌어들이면 패가망신”…초국가범죄 강력 대응 지시

“이 기회에 범죄 뿌리 뽑아야”…국세청 세무조사, 범죄수익 환수 논의
아세안서 다국적 협력 제안할 듯…캄보니다 총리와 공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0.14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기회에 초국가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거래를 중지하고,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역량과 외교 채널 활용, 인터폴 등을 통한 범죄 대응 방안도 보고 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한 다국적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도 협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스캠 범죄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관련되고 얽혀 있고,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그 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캄보디아와 그 인근 지역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여러 나라와 다자적으로 대처해야 효과가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문제는 양자적 다자적 국제기구 통해 여러 가지 형태에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아세안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