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캄보디아 진짜 피해자는 재산 잃은 국민…독립몰수제 추진”

공소 무관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문진석 “정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 추진할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뉴스1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범죄 사태와 관련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다.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독립몰수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혐의자의 사망이나 소재 불명,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형법 49조에 따라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보완)해 가해지는 것이 원칙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전날(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2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로 독립몰수제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법안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이어진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정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원내에서도 법무부와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주목하는 시점에 벌어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눈치 없고 명분도 없는 도발”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일 공조 아래 단호히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남쪽에서는 정쟁의 불꽃놀이가 터진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확고한 안보 위에 평화를 세우고 평화 위에 번영을 세우는 대한민국의 길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