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판사가 신이냐, 법 왜곡죄 도입”…野 “사법장악 독재의 길”

鄭 “조희대, 수장 자격 없어” 사퇴 거듭 압박
국힘 “사법 침탈…李대통령 무죄 만들기”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뒤 당내 이견이 있던 국면에서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정 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판사도 사람이다.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사법개혁안에 대해 “당론 추진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처음처럼 그 마음 간직하고 업무 수행 중”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