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문지석 검사 국감서 증언
정청래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

문지석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출석해 답변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0.15. 뉴시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며 “아주 이례적인 처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문 검사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쿠팡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전날 국감장에 있었던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당시 상관이었던 엄희준 검사의 무혐의 지시 등에 대해 확인하고, 정종철 쿠팡CFS 대표로부터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퇴직금 지급을 약속받았다”며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적었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도 “한 검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울컥했다”며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