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캄보디아 韓 대학생 살해 사건에 “李정부 외교 무능이자 실패”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시신조차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해”
“조지아 근로자 구금 때도 똑같아…43곳 재외공간 여전히 방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뉴스1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을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스물두 살 우리나라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했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그 시신조차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은 현지 정부와 협조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조직의 온상이 되어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실종 또는 납치 신고 건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연간 10~20건에 머물렀던 것이 2024년에는 220건,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330건을 기록했다.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역시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제대로 된 영사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외교대응특위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이라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특위는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었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다. 현장을 총괄해야 할 주애틀란타총영사는 공석이었고 주미대사도 없었다”며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며 외교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그 공백을 채운 건 김칫국 외교, 자중지란 외교, 소음공해 외교, 마이너스 외교뿐이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돼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이 이렇게 비어 있는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외교 비상사태”라고 했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우리 청년의 시신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라. 둘째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범부처 협조체계 강화 등 영사조력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며 “셋째 재외국민 보호의 최전선인 재외공관의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즉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공석인 공관장 인사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