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히틀러·김일성과 비슷…삼권분립 전면 부정”

“선출 권력 사법부 통제, 소비에트식 논리와 닮아”
“국민주권 운운, 실상은 헌법 위 군림 독재정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발언을 두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중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게 느껴진 지점은 헌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었다”며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인가’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많은 헌법학자들과 국민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위헌, 합헌 여부를 마음대로 단정 지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주권 운운하지만 실상은 대통령과 절대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