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李정권 ‘무고의 굿판’ 끝…민주당 사과해야” 野 맹공

한동훈 “李 재판 없애려 들면 결말은 탄핵 뿐”
국민의힘 “쌍방울 수사 조작으로 몰아…민주당 각본”
개혁신당 “與, 존재 않은 술파티로 사법체계 공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 뉴스1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야권은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고,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는 제목으로 이같이 올렸다. 그는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 비겁한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까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 뿐이고 그 길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발언의 위증 여부였다. 그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뒤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봤다.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1. 뉴스1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 후 논평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광기 어린 사법 유린 행태를 멈추고 매서운 민심의 경고를 똑바로 들여다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술파티로 대한민국은 2년 넘게 소모적인 논쟁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술파티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공격했던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기만극을 벌이고 우롱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특별검사가 공소취소 할 수 있게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로 꼽힌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등으로 북한이 요구한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연어 회, 소주 등을 사주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달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