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통일백서’ 발간…2년 연속 남북 교역액 ‘0원’

‘남북관계 기반 정비’ 장 신설해 대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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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을 담은 ‘2025 통일백서’를 9일 발간했다. 남북교역액이 2년 연속으로 ‘0원’을 기록하는 등 경색된 관계가 반영됐다.

백서에 실린 ‘남북교역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과 반출 모두 ‘-’로 표기됐다. 백서는 교역액이 100만 달러(약 14억원) 미만이면 ‘0’, 아예 없으면 ‘-’로 표시한다.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대북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이듬해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백서가 집계한 교역액 현황 통계는 지난해 처음으로 ‘-’를 나타낸 바 있다.

남북 교역액은 개성공단이 활발히 가동되던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27억1400만 달러(약 3조8000억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남북 왕래 인원은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전무했다. 이산가족 상봉도 1건이 전부로,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해 가족을 만나고 당국에 신고한 민간차원의 상봉이었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이 마지막이다.

남북관계 단절에 따라 인도적 협력도 사라졌다. 지난해 인도적 협력 현황을 보면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 전무했다.

목차를 보면 6장으로 ‘남북관계 기반 정비’가 등장해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을 부각했다. 6장은 ▲남북대화 재개 노력 ▲남북 간 협력 기반 형성 ▲법·제도에 기반한 교류협력 관리 ▲사회문화교류 추진 기반 조성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백서는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8·15통일 독트린을 통해 대화협의체를 제안하고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발간된 지난해 백서는 대북 강경기조를 반영해 장 이하 ‘절’과 소제목에서도 ‘대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이북(eBOOK) 및 PDF 파일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