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 지역-물량 안밝혀 “선거용” 비판

[6·3 대선 레이스]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도 완화”… 공급 확대로 文정부와 차별화 공약
李캠프 “신도시 입지 하느님도 몰라”… 김동연 “3기도 늦어지는데 성급”

수국 신품종 살펴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5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농업과학기술 진흥 관련 간담회에서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수국 신품종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나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5일 수도권 공약으로 ‘4기 신도시 개발’ 및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등을 제시하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이 전 대표의 수도권 주택 공약을 두고 물량 공급보다는 가격 안정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공급 정책의 핵심인 신도시 입지와 물량, 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선거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 “4기 신도시 위치는 하느님도 몰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땐 “전국에 주택 31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3∼4년 전과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 채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4기 신도시 입지와 추진 시점을 묻는 질문엔 “그건 하느님도 모른다. (공급 확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상향한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답변을 피했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 공약에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공급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기 신도시라고 이름만 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4기 신도시 개발을 함께 제시했는데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신개발과 재개발 중 한쪽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3기 신도시 개발도 지연되는 중인데 4기 신도시 추진을 제시한 것도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대표와 경선에서 경쟁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도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공약까지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부동산 정책으로 文 정부와 차별화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등 기존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5.3%포인트, 1.9%포인트 차로 이겼으나 서울에선 4.8%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만큼 이번엔 ‘서울 부동산 표심’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1인 가구 급증과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과열 조짐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번엔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물량이)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공급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열린 당 경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경제 위기 극복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미 가진 걸 강제로 나눌 방법은 없다. 그런 건 공산주의”라며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문화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키우고, 그 영역에선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눠 지속적 성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최소 30조∼50조 원 규모 추경을 답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탕평 인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사도, 정책도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