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 마사지 하라고…’ 文정부 집값통계 102회 조작”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발표
“청와대-국토부, 하향 조정 압박
KB통계와 차이 나자 규제 검토”

“정부의 추가 대책 의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부동산원 간부)

“마사지 하라는 이야기? 중심 잡고 일합시다.”(부동산원의 한 지사장)

2018년 8월 27일 매주 주택 가격 변동률을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간부들과 지사장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 결국 부동산원 간부는 지사장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요구하니 도리가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당시는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로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시기였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 통계를 낮게 조정해 달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회 조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8년 8월 24일 서울 아파트 값이 직전 주 대비 0.67% 올랐다는 예상 통계치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자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해 달라고 했고, 박 시장은 이틀 뒤인 8월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했다. 같은 날 차관회의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지역 지정 등이 골자인 ‘8·27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은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사실을 알리면서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8·27 대책’의 효과 등을 집값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부동산원은 0.67%로 예상했던 아파트값 상승률을 0.45%로 조정해 보고했다.

조작된 통계와 민간 통계의 차이가 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KB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통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10월 부동산원 직원들은 “VIP께서 대로하시며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시 사항은 감정원 통계와 KB동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등”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민간 통계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이 사안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다. 11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