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11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월권”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4.8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의장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오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도 할 수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