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방산 수출 지원 강화…“AI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3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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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엔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올해 방산 수출 규모는 240억 달러(약 34조8400억 원)로 역대 최대”라며 “방산 특성상 G2G(정부 대 정부)의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연간 최대 180일)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원, 금융 패키지 강화 등 건의 사항도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지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에서도 한미동맹이 새로운 전기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방산수출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