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정진상 측 보석조건 위반…과태료 검토”

변호인, 검찰 측 증인 접촉해 유리한 증언 받아…“유동규가 100억 약속”
검찰 ‘공판중심주의 위배’ 지적…변호인 ‘증인이 요구’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대해 재판장이 보석조건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을 몰래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몰래 만나 유도 질문으로 특정진술만 발취해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위법한 증거물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증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재판부에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는 증인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증인이 무서워서 미처 다하지 못한 얘기를 실토한다는 취지로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녹음 내용, 전후과정, 문맥을 적절히 보시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피고인 측의 유도와 협박에 의해서 답한 것인지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증인 접촉에 보석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에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는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리라는 내용이 있다”며 “보석조건 중 증인 접촉 관련 부분 위반으로 보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 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A 씨가 유 씨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한 내용 외에도 유 씨가 100억 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유 씨의 단독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주장을 처음 꺼낸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