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오늘이라도 임명해야”

박찬대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선택적 임명 거부…반헌법적 행위”
전현희 “황제대행 아니다”…김병주 “여야 합의 주장 멈춰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즉시 임명과 ‘12·3 비상 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최 권한대행의)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확인해주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 임명을 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만큼 최 권한대행은 약속대로 마 후보를 오늘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정일치의 ‘황제대행’이 아니다”며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선별 임명한다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며, 국헌문란의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각 ‘듣보잡 대행질’을 멈춰야 한다”며 “지체없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고, 법에 정해진 내란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대법관 임명 절차 역시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최상목 대행은 말도 안 되는 ‘여야 합의 주장’을 즉각 멈추고, 마은혁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최상목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