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AI 분야, 미래 게임체인저…더 많은 지원 필요”

AI 기본법·디지털포용법 법안소위 통과
한 “중요한 첫걸음 떼…여 주도로 진척”
“민간 취약한 후발주자…AI 따라잡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 등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입국을 하는 길에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며 AI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이 통과됐다”며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 국민의힘 주도로 진척을 보여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단통법 폐지법) 등을 의결했다.

한 대표는 “AI 기본법은 혁신과 산업 경쟁력 육성을 강조하는 미국 모델과,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 보호를 강조하는 EU 모델을 아울러 반영했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위협을 추가로 규제할 근거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포용법은 우리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2023년 민간이 유치한 투자가 우리나라보다 50배가 넘는 94조여 원에 이르고, 2025년 연방 예산안으로 AI 분야에 20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정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이 아직 취약하며 후발 주자로서 미래의 게임체인저인 AI 분야를 따라잡아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