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정부 ‘합리적 수준’ 강조 관측

이태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뉴스1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열리는 회의에 한국 측으로는 이태우 외교부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지난 18일 한국을 방문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가 자리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갖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16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도 같은 날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12차 SMA 회의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 6년간이다.

지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으로 책정됐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