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이 관행 안따질 것”…민주, 상임위원장까지 친명 배치 기류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나이 순으로 나눠 맡아 왔는데, 이번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 속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라며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오로지 ‘강성’만을 기준으로 따지면 협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냐”란 우려가 나온다.

● “상임위원장 배분 시 나이 관행 따지지 않을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그동안 나이 순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다 보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임위의 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관행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상징적으로라도 강성 인사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주로 재선 의원이 맡던 각 상임위 간사 역시 나이보다는 전문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까지 22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취합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주말 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 전현희 당선인 등 강경파 인사들이 거론된다.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3선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현 최민희 당선인 등이 후보로 꼽힌다. 김현 최민희 당선인은 재선이지만 여성 할당 몫에 따라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는 3선 김병기 유동수 전재수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원전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이슈가 산적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는 4선 박범계 의원과 3선 김성환 이재정 의원 등이 거론된다. 50대인 박주민 김성환 의원 등은 3선 중 나이로 따졌을 때 후순위로 밀리지만 그동안 상임위 현안에서 강성 발언을 해온 인물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성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법사·운영·과방·행안 등 강성 위원장 앞세워 입법 추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쟁점 법안 강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에 내주며 각종 입법이 가로막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1순위 목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 실정을 정조준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안이 많은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다. 당 관계자는 “방송 3법 재입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행안위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감사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