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5만원 지원금 거부시 특별법 추진…尹정부 2년 빵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역할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 지체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조달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게 가장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도 입법이 완료된다면 행정부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게끔 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편성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한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보다 더큰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에 대해 “무능력, 무책임, 무도함으로 정리할 수 있어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외교, 안보, 인사, 민생, 평화 모두 무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 정치탄압과 언론탄압에는 무도함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폭망 났고 국격은 추락하지 않았나”라며 “(총점) F다. 60점 밑이다. 솔직한 심정은 0점”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2주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큰 기대는 않지만 희망을 놓고 싶지 않다”며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특검법 수용이 시작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