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대체율 40% 이상은 비현실적…이재명, 입장 공개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연금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야를 모두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최종 결렬됐다고 한다”며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40%인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며 “유럽국가들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은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은 현재 34%, 2050년 33%, 2070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핀란드의 경우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계수를 작동시키면 소득대체율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

독일 역시 보험료율 18.6%에 소득대체율이 현재는 40% 중후반 수준이지만, 2070년경에는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일본은 보험료율 18.3%에 소득대체율 35%가 안 되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이같은 해외 복지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1안(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 13%)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이 대표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