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정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기화된 의정(醫政)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제안했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자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전향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