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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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주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생 고령화 정책이 나라의 명운 가르는 중요한 정책인데도 지난 30여년간 역대 정부가 실패했다”며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는 게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고 본다. 얼핏 보니 한달 뒤인 4월 중순에 또 발표한다는데 그럼 실패한다. 절대 그러지 말라”며 “주변 박사들이 한 면만 보고 자꾸 윽박지르고 대통령이 독촉해도 대통령에게 내가 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 최대 문제는 통한테 ‘노(NO)’라고 못해서 그렇다”며 “잘못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고쳐줘야 한다. 주 부위원장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고령화 대책의 근본을 이루는 정책을 역대 어느 정권도 반드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구체화된 보육에 관한 정책, 교육에 관한 정책, 그리고 주택에 관한 정책 이 세 가지를 헌법에 규범화하자”는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보건은 보건부 하나로도 훌륭하니까 떼내고 복지에다가 인구와 가족, 복지, 교육, 당연히 보육도 포함해서. 인구와 관련된 전반 정책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주재하는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어 “마침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방법으로 가지 말고 사회부총리 속에 다 포함시킨 조직으로 갔으면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