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주거·심리 치료 지원 확대

'국민택배' 후속 조치 발표…현장 건의사항 구체화
전세임대 지원 한도 상향·지역별 차등 적용하기로
자립지원 기간 연장·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 검토도

국민의힘은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단가를 늘리고 취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발표한 ‘청년 모두 행복’ 현장간담회 건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택배’ 형식으로 배송된 공약 중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을 후속 조치로 내놓아 ‘쏜살 배송’하기로 했다.

공약개발본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택물색 및 전세임대 지원확대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방안 모색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을 추가로 약속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이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를 늘리고,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LH의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되는데, 공모를 통해 연간 2천호 내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립지원시설을 활용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거주시설도 늘린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분야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해 집을 구하거나 계약서를 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자립지원 기간은 현행법상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종료 이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여기서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거나 온라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심리상담 물량도 늘어난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 부담 없이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상담 지원 횟수,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