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양육비 최대 100만원 선지급 후 원천징수”

양육비 국가보증제·양육비 대출제도 공약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 공개 제안
"양육비 체납자가 국민 대표하는 것 부적절"

개혁신당은 20일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공개와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장에서 양육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며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한 비율도 8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100만 명의 아동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행동할 때”라며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국가가 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양육 관련 정책으로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 무기한 공개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양육비 대출제도 등 세 가지를 공약했다.

양 원내대표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체납과 범죄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가 선지급, 후징수다. 독일은 매달 최대 48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 한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양 원내대표는 “상황에 다라 아무리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