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저출생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모두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저출산’이란 용어가 자칫 출산율 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 역시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학계에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저출생’은 그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사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학문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제고 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주장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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