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
“가장 기초는 선거제 개편”
“개헌안에 인구감소 대책 명시”
“쌍특검법, 일주일 내 정부 이송”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고, 이런 반응은 정치권 모두의 공통적 반응”이라면서 “가장 기초적으론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란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 없고, 소수 정치 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 하니 100%가 아니라 70~80%에 만족하고 다음에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과 대화·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 문제를 꼽으며 이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하고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정부 이송 시기와 관련해선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이송)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늦춰가며 할 이유도 없다”며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다. 특히 지금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의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제 경험이다.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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