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수사 맡는데… 경무관 승진자 중 안보경찰 ‘0’

“승진 불이익 우려에 기피 가능성”
수사단 수장도 대공 업무 안해 봐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공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안보경찰’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안보경찰은 단 2명만 경무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 안팎에선 “안보경찰에 대한 승진 홀대가 계속되면 실력 있는 경찰관들이 대공 수사 분야를 기피할 것”이라며 “결국 간첩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1명 가운데 안보경찰 경력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공 수사는 간첩 단서 포착 시점부터 실제 검거까지 길게는 몇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경찰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승진 불이익을 우려한 우수 인재들은 안보 수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간첩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경찰 안보수사단의 수장인 안보수사심의관은 대공 수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첩 수사를 지휘할 본청·시도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84명 중 절반 이상(51%)은 안보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이다.

경찰이 본청에 안보수사단을, 시도청에 안보수사대를 신설했지만 일선 경찰서 안보과 등에 있던 인력을 빼와 편입시킨 만큼 안보경찰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안보과 41곳 중 32곳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안보경찰 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는데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만 사라졌다”며 “안보경찰의 양과 질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