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D-1, 여야 막판 협상 돌입…“밤 타결시 20일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왼쪽부터),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면 20일 오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예산안 협의를 이어갔다.

협상 참석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견을 계속 좁혀가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그간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에서 주요 항목별 증·감액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후에도 이견 조율을 계속 시도할 방침이다. 송언석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2+2 협의체를 통해 오늘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양당 입장에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전진하는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도 “양당과 정부가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며 “오늘 중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늦어도 이날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곧바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하는 데 통상적으로 10~11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날 밤, 늦어도 20일 오전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

송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처리해야 할 법안이 100건이 넘는다”며 “(법안 처리) 이후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늦어도 오늘 밤 정도까지는 타결되면 내일 오후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에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지났는데 만약 이날 합의 불발로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처리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