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재획정 논의 돌입…“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여야 정개특위 ‘2+2 협의체’, 7일 회동…선거구 관련 입장 확인
“예비후보 등록일 전 결론내는 게 바람직하나…가능할지 고민”
민주 “초안은 절대 수용 불가" vs 국힘 “재획정 논의 신중해야”

여야가 22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가능한 선거구 예비후보자등록일인 오는 12일 전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다만 민주당은 경기 부천 1석·전북 1석 축소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당 유불리만 따져 재논의를 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개특위 ‘2+2 협의체’ 비공개 회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한 각당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5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제출된 후 처음 가진 자리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 해결돼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향후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 실무 협의 채널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분구·합구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특례지역구 존치 여부, 선거구 경계선 조정 등 크게 3가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 의원은 “분구·합구된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획정 논의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구역 조정을 포함한 특례 존치 여부 논의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증감에 따라 미세 조정한 구역 간 경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채널을 어떻게 가동하고 정리해 나갈지 의견을 나눴다”며 “간사 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 속도를 빨리 높이자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예비후보등록일인 12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이 시한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12월 12일 예비후보등록일에 맞출 수 있으면 가장 좋다”면서도 “주말이 끼어있고 경계선 조정이나 분구·합구 의견 조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2일 전 본회의를 열어 재획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공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기존 선거구획정안 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부천 지역구가 난데 없이 축소됐고 전북 1석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 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은 확고하다”라며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안을 협상하려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2석이 줄고 경기 1석이 줄어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당 유불리를 따져 초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감석된) 지역에 현역의원이 많은 민주당은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선관위 획정안을 보면 정당 유불리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월30일자 인구 상한 기준으로만 분구와 합구를 결정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수도권 1석이 증석됐다. 합구 대상 지역 현역 의원이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반드시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획정안을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기준 자체를 의심하는 것도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한쪽 지역을 원복하려면 다른 지역을 감석해야 하는데 그 지역 주민과 유권자의 반발을 원만하게 치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을 다시 줄이는 등 그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고,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