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엑스포 실패…與 “판세 분석 실패” 野 “대국민 희망고문”

이명수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30. 뉴스1

여야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정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보력·외교력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이번 결과를 발판 삼아 2035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들이 유치 실패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보다는 판세 분석 실패에 더 실망하고 있지 않나”라며 “과거에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1,2 등이 2차에서 뒤집힌 결과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이루기 참 어려운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3번의 도전 끝에 간신히 이룬 경험도 있다”면서 “이번 결과를 디딤돌로 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정보력이나 분석력이 부족했다 또 게다가 외교력도 부족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대통령)가 국정과제로 열심히 뛰니까 유치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정책 결정 과정 중에 그룹 싱크(think)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가장 큰 패인으로 ‘정보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그 나라의 국가 핵심 정보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를 찍어줄 건지 안 찍어줄 건지 계속 오판해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역구에 국제매직페스티벌을 두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재수해서 합격할 수 있으려면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중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쭉 활동을 해왔고 외교부도 북한과 경쟁하는 외교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시스템의 부재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병석 의원은 “이러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정부가 나라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반성과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도 대역전극에 기대를 가질 정도로 판단하게 한 것이 이 엑스포 하나뿐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정확히 민심을 읽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를 용산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이문제에 관해서 근본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의 앞날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유치전에서 119표 대 29표로 크게 뒤진 결과에 대해 ”허탈함을 넘어서 민망하기조차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미래기획관이 49 대 51, 이젠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몇 번해서 상황 자체가 판세가 바뀌었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자긍심, 자존심의 먹칠을 하는 대국민 희망고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해외 순방비만 올해 249억원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 갖고 예비비를 329억원이나 또 썼다. ‘해외에 있다가 한국을 방한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외 순방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결국은 우리 외교가 헛다리 짚고 뜬구름 잡는 외교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의원도 ”29개국이 전체 회원국 숫자로 보면 16.2%던데, 우리 외교 점수가 16.2점 받았다고 봐도 되겠나“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