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야, 2+2 민생협의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하자”

야 '여 예산안 시간끌기 꼼수' 비판에 "야당서 발목" 반박
"소소위,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 증·감액 심사 이뤄져야"
30일 본회의 반대 거듭 피력…"예비 일정, 구속력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제안 하나 하겠다.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 구성해서 정기회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같은 법들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열거한 법안들에 대해 “(양당간) 사실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가는 중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 민생협의체에 대해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서 처리 안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어서 정말 국회가 양당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할 일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를 위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발목잡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현실적으로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에서 양당간 합의해서 넘어오면 심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보내서 사실 심사를 아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간을 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가동을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내 소위원회(소소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심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힘은 예산 건건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 입장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기 건강보험 급여 추진을 내건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내용을 검토해보고 정책위 차원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관련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진전된 건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의 없이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다만 여러분 알다시피 법정시한 앞두고 예비적으로 이틀 중 하루를 예산 합의되면 처리하겠다고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이라며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