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북 도발 계속되면 9·19합의 전체 무효와 숙고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의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 시켰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및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그 합의서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점이 있었던 합의서를 신줏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3항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했다.

그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은 인간적으로 기본적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데 정작 대한민국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규제 해소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작아보이지만 국민 실생활에 큰 편리함을 주는 소확행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인 만큼 국회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여당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