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찾은 홍익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최선 다할 것”

“정부여당 묻지마식 반대 안돼…입법 협조해야”
“정부, 즉각 실태조사 착수하고 대책 마련해야”

대전을 찾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도 묻지마식 반대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피해금액이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피해자의 85%가 2,30대 청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전은 피해 신고 건수의 75%가 다가구주택인 특수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법의 주요 지원 대책인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와 정부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다가구주택에 거주해 온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전시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들과의 만남조차 피하면서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약속한 전세사기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적극적인 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안정 제공, 피해자 전담 은행 창구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