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노인-소상공인 40개 사업 예산 증액”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서 상향
소상공인 전기료 한시적 감면
野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삭감”

여당이 ‘약자 복지 강화’를 기치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젊은 부부와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 분야에선 인건비, 혁신적 R&D 투자비 등을 늘려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현행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당은 R&D 예산 분야에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를 지원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할 방침이다.

다만 증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및 정부 홍보성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은 삭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놨다.

與, 이공계 R&D 장학금 대폭 늘리기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유력 검토

예산안 심사 방향
“노인 임플란트 지원 2→4개 확대”

국민의힘은 13일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40개 사업의 증액 예산 사용처로 서민가정, 노인, 청년, 소상공인, 과학기술 인력을 콕 집어 구분해 표기했다. 여야가 내년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들이다. 집권 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핀포인트 증액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선 인턴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3개월간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년 최대 240만 원) 사업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추가 확대한다. 노인층을 위해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 특별 감면’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가 크게 번졌던 2020∼2021년 문재인 정부는 30, 50%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다.

국민의힘은 5조 원가량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축소를 비판하는 민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과학기술인들의 비판이 가장 큰 인건비 축소,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문제 등에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개편과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 체제에서 ‘2실 7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과기수석 신설은 R&D 예산안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좌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R&D 예산 보완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