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서 국감 평가·정기국회 현안 논의…대여 공세 수위 높인다

국정감사서 드러난 의혹 국정조사 실시
예산안도 송곳 심사 예고…파행 경고도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평가와 함께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국감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입법을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평가하고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입법을 통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아주 심했다”며 “의도적인 (자료) 미제출, 증인 빼돌리기, 오만한 답변 태도, 정쟁 통한 파행유도 등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가 전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감사원의 정치감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세를 예고했다. 정부안을 ‘경제 포기’, ‘국민 포기’,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자세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올해는 대통령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