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북송책임 공방…野 “한중관계 파탄 때문” 與 “중국 책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뉴스1

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중국의 잘못을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강제북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한중 관계 후퇴가 있지만, 북한 문제에 관련해 30년 동안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를 해 왔던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은밀한 대화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조차도 (탈북민에 대해)난민적 지위에 대한 인정이 불확실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거리낄 것이 많다”며 “한국이 탈북민의 난민적 지위에 대해 명확히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이 한국 정부의 부족한 대중외교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은 중국에게 있는 것”이라며 “중국에 우리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당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북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통일부에서 항의성명도 낸 것은 아주 잘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액션을 해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