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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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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을 ‘7번’ ‘그분’이라 부른다”…국감 소환된 내분설

    “손흥민을 ‘7번’ ‘그분’이라 부른다”…국감 소환된 내분설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7번’이라고 부른다는, 이게 누군 줄 아십니까?” (정연욱 의원)“손흥민 선수요?”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손흥민 선수가 7번입니까? 팀 내에서는 이름 자체가 없고 그냥 ‘7번’, ‘그분’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보네요. 단순한 별…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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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개발 사업 뇌물’ LIG D&A, 2년간 입찰 제한

    ‘무기개발 사업 뇌물’ LIG D&A, 2년간 입찰 제한

    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한 사건에 연루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과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제재를 결정했다고 …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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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이 재정 쭉쭉 빨아먹나”…경기도 국감, 2차 질의 5분 만에 정회

    “소방이 재정 쭉쭉 빨아먹나”…경기도 국감, 2차 질의 5분 만에 정회

    “한 번은 실수일지 몰라도 두 번은 명백한 잘못입니다.”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부 의원도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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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公, 외교당국과 협의 않고 우크라 지원 일방 추진

    수자원公, 외교당국과 협의 않고 우크라 지원 일방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외교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교당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이었다.15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특정감사 보고서에…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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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를…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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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전현희 비위 의혹 제보’ 前권익위 실장 고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이라며 안건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전 전 …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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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전직원에 8억 상품권 부당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 8억500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가 담겼다. 감사원에 따…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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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병욱 의원,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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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울대 과잉감사 의혹’ 교육부 감사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앞서 교직원 66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과잉 감사’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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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아는 이들이 겸직 금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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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

    [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9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 명은 아예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하기도…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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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포 서울 편입, 여당과 사전 교감 없었다”

    대통령실 “김포 서울 편입, 여당과 사전 교감 없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서울 편입’ 구상을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 불참에 대해서도 경호상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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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지금 돈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野 “긴축재정에 침체”

    김대기 “지금 돈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野 “긴축재정에 침체”

    여야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예산안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좋지만 빚이 너무 많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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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文정부 ‘통계조작’에 “민간선 분식회계로 큰 처벌받는 사안”

    김대기, 文정부 ‘통계조작’에 “민간선 분식회계로 큰 처벌받는 사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수사 관련 질의를 받고 “국가통계는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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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전성 공방…與 “文정부 푼 재정 尹정부 떠안아” 野 “세수확보 후 긴축해야”

    재정건전성 공방…與 “文정부 푼 재정 尹정부 떠안아” 野 “세수확보 후 긴축해야”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이것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빚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재정건전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빚이 느는 걸 좋아하는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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