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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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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직원에 8억 상품권 부당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 8억500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가 담겼다. 감사원에 따…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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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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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대 과잉감사 의혹’ 교육부 감사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앞서 교직원 66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과잉 감사’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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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아는 이들이 겸직 금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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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0/122113145.1.jpg)
[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9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 명은 아예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하기도…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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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포 서울 편입, 여당과 사전 교감 없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서울 편입’ 구상을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 불참에 대해서도 경호상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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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지금 돈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野 “긴축재정에 침체”
여야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예산안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좋지만 빚이 너무 많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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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文정부 ‘통계조작’에 “민간선 분식회계로 큰 처벌받는 사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수사 관련 질의를 받고 “국가통계는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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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공방…與 “文정부 푼 재정 尹정부 떠안아” 野 “세수확보 후 긴축해야”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이것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빚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재정건전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빚이 느는 걸 좋아하는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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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감자료 16만건 요구한 국회… 피감기관 20%엔 질문도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30/121924284.1.jpg)
[단독]국감자료 16만건 요구한 국회… 피감기관 20%엔 질문도 안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전체 피감 기관 791곳 중 최소 164곳(20.7%)이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가운데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14곳의 국감 일정이 끝난 상태다. 국감 기간(18일) 동안 상임위 1곳…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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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평道 자료 일부 내용 고의 삭제…“실무자 지시”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5월이 아닌 3월부터 검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고의로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실수”라고 했지만 3개월 만에 말이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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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합의 효력정지 제안…北, 3600건 이상 위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9·19 합의의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효력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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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외환보유액 부족하지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대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27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2~3년 사이 외환 보유고가 줄었는데 더 늘려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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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신설될 우주항공청 직속에 두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하던 항우연과 천문…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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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이 뭐길래’ 중진공의 이상한 강의료…5년간 3.4억 챙긴 외부강사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외부강사 강의료로 1시간에 15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중진공의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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