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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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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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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4000만원 뒷돈 챙긴 前장관… 민간단체 10곳 18억 횡령”
전직 장관 출신인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김모 씨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자신이 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유엔 고위직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비영리 민간단체 이사장 신모 씨에…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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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野 사퇴 요구에 “국정감사 하나, 정치투쟁 하나” 격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17일 경사노위 위원장 역할과 정치적 발언을 지적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정치 투쟁하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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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계 대화 참여 설득”…野 “월급루팡 사퇴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김문수 위원장을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편향된 노동관 때문에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 없이 사회적 대화가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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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5대 중 1대 꼴 ‘지연’…배상액 5년간 120억
KTX와 SRT의 지연 운행이 해마다 늘어 코레일과 SR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대 중 1대는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열차 운행 횟수…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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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 법카 사적 사용 묵인 “확인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에 대한 의혹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2021년 10월까지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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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 파견 검사, 라임펀드 발표 관여한 바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발표에 금감원 파견 검사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에 “발표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석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파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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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미래에셋 펀드수익 조작 징계절차 중…묵과할 수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펀드 수익률을 조작해 고객 돈 734억원을 빼돌린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고 보고를 감독당국에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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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나갈건가”…김동연 “생각한 적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선거 나갈건가”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경기도청에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김 지사의 잦은 정치 행사 참여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최종 꿈인 것 같다. 지사는 목민관으로서 지방행…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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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공방…與 “국민 갈라치기” 野 “원희룡 일타 선동꾼”
여야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한 김동연 지사가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종점이 갑작스레 변경된 데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맞섰다. 행…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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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희 코레일 사장 “SR통합운영 장점 있지만 비교경쟁도 필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SR과 코레일의 통합운영에 대해 장점이 있지만 비교경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17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자 “SR통합 운영은 중…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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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제보에도 수사 안했다?…서부지검장 “전혀 이상한 일 아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사업가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으나 수사 없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보자의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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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고작 1.2㎞”…금감원, 6년 만의 현장국감 논란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6년만에 여의도 본원에서 받게 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직선거리로 고작 1.2㎞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굳이 현장국감을 강행해 수천만원의 예산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는 서울 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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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희 코레일 사장 “9월 철도파업 송구…안전한 열차 이용 위해 최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지난 9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철도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 코…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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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감사, 박민 사장 후보 비판 손팻말 두고 시작부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회의 시작 28분 만…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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